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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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국제 1 광장 1 새얼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치용 1 최영식 1 이상기 1 김민수 1 김태우 1 이재욱 1 전주혜 1 박철원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나2001962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7년

2011년

3. 서울고법 2011. 9. 22. 선고 2009나96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357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09년